정부, 의대 증원 '속도'…의사단체는 재항고 나서

정부, 의대 증원 '속도'…의사단체는 재항고 나서

[앵커]

법원이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사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다만, 의사단체가 오늘 오전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17일) 오후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 총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의대 증원을 위한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절차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한 주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20여명의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용기를 내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의사단체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17일) 오전 대법원에 재항고장과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미 모든 자료를 제출한 만큼 대법원이 서두른다면 이달 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파국이다", "사직밖에 답이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 1회 휴진에 이어 근무 시간을 다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학생들 전공의가 복귀가 안 될 거라서, 저희가 병원을 지금 상태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전공의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의사협회는 오늘 중에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환자단체들은 의료계에 '현장 복귀를 통한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도 의료계와의 대화,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개혁 추진 등을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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