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출산할 때 1억 원'...저출생 해결책 될까?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우종훈 앵커
■ 출연 :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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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어린이날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줄고 있죠. 통계청은 앞으로 20년 후, 유소년 인구가 200만 명 이상 감소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를 낳을 때마다 1억 원씩 나라에서 받는다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과 그 해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18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쏟아부은 돈이 무려 380조 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는 우리가 보다시피 OECD 꼴찌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상림]
우선 370조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온전히 저출산만을 위해서 새로 생긴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우선 과도하게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아이를 안 낳게 하는 어떠한 요인들이 있거든요. 걸림돌,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사교육비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지원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보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작년 주거 관련 저출생 예산이 21조 4000억에 육박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중에 86%가 공급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입 자금이나 대출 용도로 주로 이뤄지는데 신혼부부나 출산가구를 위해서는 특별공급, 이런 대책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림]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주택자금, 주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원인을 해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거비 지원을 5년 동안 해줬다고 해서 60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하지만 5년 동안 집값이 1억이 오르면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인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집값을 낮추거나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고,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지원이 가면 오히려 이 지원이 집값이나 전세비를 올리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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