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4월 22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용환 앵커]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요. 김혜경 씨 오늘 법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야기를 했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김혜경 씨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김혜경 씨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변호인이 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재판의 포인트는 그냥 단순히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논란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다, 이것은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재판 일정에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재판의 포인트는 이 인물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누구일까요? 이어서 한 번 확인해 보시죠.

그러니까 법인카드 유용 논란의 의혹을 제기했던 공익 신고자 조명현 씨가 오늘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명현 씨가 오늘 법정에 이제 증인으로 나오면서 재판부에 무언가 요청을 하나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김혜경 씨를 별도의 공간으로 조금 빼주세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조명현 제가 김혜경 씨가 있는 가운데 면전에서 무언가 증언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약간 격리를 시켜주세요.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오늘 재판부의 최종 결론은 아니요, 그렇게 공간까지는 다른 공간으로는 빼줄 수가 없고 다만 법정 내에 가림막을 설치했답니다. 가림막. 김혜경 씨와 조명현 씨가 서로 얼굴을 볼 수 없게끔 법정 안에 가림막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판이 진행이 됐다는데 전지현 변호사님은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어떻습니까?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조명현 씨 같은 경우에는 김혜경 씨를 상사로 모셨던 사람이잖아요. 상사의 부인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공익 신고자로서 무언가 어떤 신변의 위협도 받았을 수가 있고 알게 모르게 심리적인 부담을 느꼈을 텐데. 저렇게 공개된 법정에서 무언가 증언을 하는 것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보통 성범죄자 피해자 같은 경우에 저렇게 공간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폐막을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퇴정을 시키거나 퇴정을 시켜서 이어폰으로 주요 사건 같은 경우는 연결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변호인만 남겨둬요, 그럴 경우에는 반대 신문권은 보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퇴정까지는 아니라 차폐막을 설치하고 얼굴만 보지 말고 옆에 있는 것 까지는 느껴도 너는 충분히 어떤 증언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림막 정도 설치하는 것 정도로 한 것 같은데. 아까 조명현 씨가 2년 동안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시도했던 검찰 개혁 때문에 경찰의 수사 부담이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2년 동안 사기사건 같은 것 고소 고발을 해도 지연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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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