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 끝나자 조국 견제?..."교섭단체는 스스로" / YTN
  • 그저께
총선에서 한목소리로 '정권 심판'을 외치며 야권 대승을 이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가 최근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군소정당의 목소리를 키우겠다며 던진 '교섭단체 기준 완화' 공약을 두고 기류 변화가 감지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총선 전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협력 관계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뜻하는 '지민비조'에 더해 조국혁신당을 찍으러 갔다가 민주당도 찍는단 '비조지민' 효과도 기대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3월 2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담지 못하는 것들을 담는 새로운 그릇이에요. 필요하죠.]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낮춰 소수정당에 더 많은 권한을 주겠다는 공약은 협력을 넘어, 연대 가능성까지 키웠습니다.

[김민석 / 당시 더불어민주당 총선상황실장 (지난달 27일) : 상생 국회라는 측면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인하하겠습니다.]

하지만 총선 이후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공약 이행은 쉽지 않을 거란 말이 대놓고 나왔고,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난 17일) :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제도 개선 아니겠습니까? 제도 개선을, 글쎄요. 그건 쉽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지도부는 아예 교섭단체 구성은 조국혁신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거리를 뒀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17일, YTN 라디오 '뉴스킹') : 교섭단체는 이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간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상임위 숫자보다 많아야 하지 않나….]

민주당의 이런 태도 변화는 결국 22대 국회에서 조국 대표가 갖게 될 정치적 영향력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쟁점 법안이나 예산안 협상의 한 축이 될 교섭단체 대표 지위를 줘 몸집을 키워줄 필요가 있느냐는 견제 심리와 무관치 않다는 겁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 (지난 18일, YTN 출연) :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조국 대표가) 경쟁자 아니냐, 그래서는 두 분 다 실패합니다. 협력자가 돼야 해요.]

당내에서 교섭단체 구성 전권을 위임받은 조국 대표는 일단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진보당 등 다른 군소정당에 시민사회가 추천한 더불어민주연...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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