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비 사기 혐의' 이은재 전 의원 무죄

  • 20일 전
'연구용역비 사기 혐의' 이은재 전 의원 무죄

국회의원 시절 허위 서류를 작성해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 전 국회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18일)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정책 개발비를 편취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시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신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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