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줄줄이 당선…'사법리스크' 변수 안고 국회 입성

재판 중 줄줄이 당선…'사법리스크' 변수 안고 국회 입성

[앵커]

이번 총선에서는 이런저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들이 국회에 여럿 입성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 운동기간 중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당선됐고 대법 선고를 앞두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국민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이들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는 평가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인천 계양을에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을 비롯해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재판이 시작돼 가장 먼저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원내 3당으로 국회에 입성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당선이 확정된 날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조 대표의 상고심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이 맡게 됐는데, 엄 대법관은 조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올해 안에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이 외에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재선에,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지난 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이성윤 후보가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 10번으로 당선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에 관여한 혐의로 현재 2심 재판 중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5선 고지에 오른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장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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