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금 인상 자제”…조국 공약 후폭풍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4월 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대기업 임금 깎는 정책이 아니고 총선 이후에 상세한 내용 밝힐 것이다.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민노총도 이 조국 대표 조국혁신의 공약에 대해서 반발했던 모양이에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총선 전에 밝혀야지 총선 뒤에 밝힌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약이라는 것이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에 제시하고 심판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지금 본인들도 정확한 내용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반발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나중에 발표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 이 사회적 연대 임금 같은 경우에 이미 유럽에서 했다가 다 실패해서 이미 10년 전에 폐지한 정책입니다. 어떻게 대기업 임금을 왜 국가가 이것을 올리라 마라 조정을 합니까? 사유 기업들이잖아요. 그리고 기업에 인센티브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갈 것 아니겠습니까. 대기업의 임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노사정에서 깎는다고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인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외국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 폐지한 것이거든요. 왜냐 다 이 인재들이 보면 미국으로 가버리고 하니까 결국은 인재들이 공백인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뻔히 그런 결과를 놓고도 이제 와서 그것을 하겠다? 우리가 북한입니까? 중국도 그러지 않아요. 북한만 오히려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이제 와서 시행을 하겠다? 제가 볼 때는 조국 대표가 예전에 학생 시절에 사노맹 일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기업들이 당연히 대기업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들 일해서 받고 기업의 고유한 권한인데 그것을 왜 노사정에서 대기업 임금을 깎아라,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가. 기본적인 경제 공부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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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