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尹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 아냐…확실한 근거 갖고 충분히 논의"
- 지난달
[현장연결] 尹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 아냐…확실한 근거 갖고 충분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집단행동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국민 여러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가까운 산부인과가 없어서 진료와 출산을 위해 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 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봉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 법안, 필수의료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의료 전달 체계 개선 과제 등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중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
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후에 불과합니다.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 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에 의사들 소득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료 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료 산업도 글로벌 마켓으로 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 의료 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 왔을 뿐 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의 수는 11만 5000명입니다.
10년 이후 매년 2000명씩 늘기 시작하면 20년이 지난 2045년에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납니다.
저는 지금 의사를 증원하더라도 증원된 의료 인력이 배출되지 못하는 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 구조의 변화에다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변화까지 반영한 것입니다.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게다가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 지금 당장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 5000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 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20%이고 10년 후에는 30%에 육박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30대,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 OECD 평균의 3배를 넘습니다.
고령화가 의료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의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10년 후인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됩니다.
의사들의 근로 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 근로시간은 평균 12%, 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습니다.
이에 더...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집단행동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국민 여러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가까운 산부인과가 없어서 진료와 출산을 위해 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 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봉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 법안, 필수의료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의료 전달 체계 개선 과제 등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중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
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후에 불과합니다.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 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에 의사들 소득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료 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료 산업도 글로벌 마켓으로 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 의료 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 왔을 뿐 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의 수는 11만 5000명입니다.
10년 이후 매년 2000명씩 늘기 시작하면 20년이 지난 2045년에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납니다.
저는 지금 의사를 증원하더라도 증원된 의료 인력이 배출되지 못하는 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 구조의 변화에다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변화까지 반영한 것입니다.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게다가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 지금 당장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 5000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 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20%이고 10년 후에는 30%에 육박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30대,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 OECD 평균의 3배를 넘습니다.
고령화가 의료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의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10년 후인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됩니다.
의사들의 근로 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 근로시간은 평균 12%, 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습니다.
이에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