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강력 반발 지속…전공의 면허정지 현실화

  • 2개월 전
의료계 강력 반발 지속…전공의 면허정지 현실화

[앵커]

정부가 어제(20일) 의대별 증원 결과를 발표하면서 2천 명 증원을 확정했습니다.

의료계는 '정권 퇴진'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면 최소 10년간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서현 기자.

[기자]

네, 대한의사협회에 나와있습니다.

의협은 현재 시각 오후 3시, 정부의 의대별 증원 확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앞서 "정부의 폭정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증원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협 간부들은 "정권 퇴진"까지 언급하며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국가적인 필수의료 공백 사태가 야기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입학 정원을 늘리더라도 해당 학생들이 전문의 수련을 마치기까지 10년간 의료 공백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전공의가 한꺼번에 수련을 포기한다고 가정하면 전문의 배출이 안 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에 착수한 지 3주 정도 지났는데요.

다음주부터는 면허정지 최종 처분을 받는 전공의가 생길 수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시작한 건 지난 5일인데요.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나 최종적으로 면허가 정지되는 전공의가 다음 주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3월 안에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사단체로 인정되지 않아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건데, 대전협은 다시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에서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영상취재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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