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탑승배제' 보도에 MBC 제재한 방통위…법원서 제동

'전용기 탑승배제' 보도에 MBC 제재한 방통위…법원서 제동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에 관한 MBC 보도를 문제 삼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방통위의 제재조치·고지방송 명령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초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배제됐다는 취지의 뉴스데스크 보도에 일방적 입장만 담겼다며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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