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 문제 없나…금감원, 검사 착수

부동산PF 수수료 문제 없나…금감원, 검사 착수
[뉴스리뷰]

[앵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7곳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시작했는데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서입니다.

문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총 7곳의 금융사를 대상으로 집중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의 만기 연장 과정에서 금융사가 적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섭니다.

특히 수수료나 이자 수준이 과도한 건 아닌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심지어 현행 법정금리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민원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제기된 금융사를 중심으로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라며 "이달 안에 검사를 마치고 이자제한법 등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증권사들이 호황기 때 공격적으로 PF 사업을 확장해 큰 수익을 거둔 뒤, 부실 우려가 확대되자 이제는 위험성을 외부로 전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금융투자회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익추구행위가 지적됐습니다. 성과만능주의가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만연함에 따른…."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가 금융사의 '성과만능주의'에 따른 것이라며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검사 범위를 보험사·캐피털사 등 업계 전반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수수료 책정의 위법 여부와 상관없이 자문 수수료 체계 등 관련 제도 정비에도 나섭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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