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 판 업주 과징금 면제요건 확대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 판 업주 과징금 면제요건 확대

청소년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 등을 팔아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요건이 완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시행으로 음식점 업주 등이 CCTV 같은 영상정보나 진술을 바탕으로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여성가족부 #미성년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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