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20년 만에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실거래 의무 3년 유예

[뉴스초점] 20년 만에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실거래 의무 3년 유예


정부가 수도권 이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3년간 유예될 전망인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이 20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데, 어떻게 바뀔 예정인가요?

2001∼2003년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된 이후 20년 만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그린벨트 현황은 어떻고, 어떤 곳이 풀릴 가능성이 높은가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인데요. 지역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각에선 비수도권 지역의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는 있겠지만, 무분별한 그린벨트 규제 해제가 난개발이나 투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될 전망입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지난달 말 기준 전국 77개 단지, 약 5만 가구가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입주 물량이 쏠린 지역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도 일부 완만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다만, 투기 수요가 높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있고요. 3년 뒤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오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먼저 어떤 제도인지, 도입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대출을 받으려는 현시점에서의 금리 수준과 상환능력만을 바탕으로 대출을 내줬지만, 이제는 미래 금리에 대비해서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겠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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