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벌써 10번째…'행동하는 정부' 정책 드라이브

민생토론회 벌써 10번째…'행동하는 정부' 정책 드라이브

[앵커]

올 들어 윤석열 정부의 민생토론회가 설연휴 직전 10회째를 맞았죠.

정부는 분야별 어젠다를 선점하며 '사회적 화두'를 던졌는데요.

다만 일부 정책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거대 야당의 반대라는 벽을 어떻게 넘을지가 숙제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 관행을 깨고 '주제별 민생토론회'를 추진하며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삶에 직결되는 여러 문제를 적극적으로 챙기겠단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4월 총선이 있는 올해, 민생을 기치로 '행동하는 정부', '답을 내는 정부'를 내걸고 분위기를 일신하며 여권의 주목도를 높이려는 의도로도 여겨졌습니다.

지난달 4일을 시작으로 그동안 주택·반도체·금융·생활규제 개혁·교통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어느덧 열 차례 진행된 토론회는 다음달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갈등설이 불거진 직후에 열린 다섯 번째 토론회를 제외하곤 생중계되는 행사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와 재개발 규제 완화, 단통법 폐지, 반도체 투자의 세액 공제 연장 같은 굵직한 정책을 약속하며, 사회적 화두도 던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하지만 언급된 정책 중 상당수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거대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고, 개최 장소가 여권이 비교적 약세로 평가되는 서울·경기권에 집중돼 총선용 지원이란 비판에도 직면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토론회 장소를 지방으로 확대하고, 법률 대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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