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상근법관 7명 증원…"선진사법 대비"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7명 증원…"선진사법 대비"

대법원이 각종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기존 10명에서 17명으로 증원합니다.

대법원은 오늘(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908명의 법관 정기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조직을 개편한 대법원은 사법부의 산적한 당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선진사법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현재 일반직 공무원이 맡고 있는 법원행정처 공보관도 법관에게 맡길 예정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기존 40명 수준이던 행정처 법관 규모를 10명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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