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 ‘거부’…지원책 발표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극한 대립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신 유족들에게 피해지원을 하고, 참사 희생자들 추모시설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유족들의 아픔은 함께 하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태원 특별법은 우리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는다며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9번째 거부권입니다.

첫 소식 조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의요구권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그러면서 정부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 영장 없는 동행명령 권한을 줬는데,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또 조사위원회 구성을 민주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어서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야당에 다시 특별법을 협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 나라를 1년 반 동안 갈등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우리 당은 그 법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이 이태원 참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피해자를 도울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대신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피해지원단을 신설해 유족을 지원하고, 추모시설을 건립하는 등 지원책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유가족 단체는 국무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강력 항의했습니다. 

[현장음]
"한덕수 나와! 윤석열 나와! 이 살인마 집단들아!"

유가족 단체는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적 지원과 배상이 아닌 진상규명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조승현
영상편집 : 이승근


조영민 기자 y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