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피해 막는다…게임 아이템 확률공개 의무화

이용자 피해 막는다…게임 아이템 확률공개 의무화

[앵커]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규모는 전 세계 4위에 이릅니다.

하지만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 등 이용자들이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넥슨의 인기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입니다.

이 게임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를 쓰면 캐릭터의 능력치를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넥슨은 인기 많은 특정 성능의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낮추고, 일부 아이템은 아예 나오지 않도록 하는 등 확률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넥슨에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과징금인 116억4,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넥슨은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3월 22일부터는 게임회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회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환불 업무를 운영해야 합니다.

또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중으로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 기업이 피해보상 등 시정방안을 제시해 공정위 승인을 받으면,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 심의를 거쳐서 동의의결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으로 가면 몇 년이 걸릴 건데 몇 달 만에 처리가 가능한 식으로 진행…."

이밖에 정부는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에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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