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팩트체크 사업 문제 적발…새 플랫폼 예고

방통위, 팩트체크 사업 문제 적발…새 플랫폼 예고
[뉴스리뷰]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시절 언론보도 팩트체크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부적절한 사업자 선정과 방만한 보조금 집행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가 향후 팩트체크 사업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하반기에 새 팩트체크 플랫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으로 시청자의 권익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

방통위는 이 재단에 대해 지난해 9월 초부터 약 6주간 종합감사를 한 결과,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공모시 신청자가 필수 항목을 누락한 채 사업수행계획을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심사해 선정했고, 방통위 변경승인 없이 사업을 분할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인건비 등을 과다 산정해 보조금법을 위반했으며, 정치적 편향성 해소 노력도 부실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방통위는 기관장 경고와 담당자 수사의뢰 등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다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문제가 된 팩트체크넷은 현 정부 들어 예산 삭감 등의 여파로 해산한 상태.

방통위는 향후 팩트체크 사업을 개선하겠다고 밝혀, 새로운 팩트체크 플랫폼의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방통위는 향후 팩트체크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재단이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을 선정하고 독립적 형태의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이 공모 절차를 거치면 하반기부터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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