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재판’ 판사 사표…또 지연 불가피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근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이제 판사 그만하겠습니다. 판사 그만할래요. 사표를 던졌습니다. 누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담당해오던 판사 가요. 강규태 부장 판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진 지가 16개월째인데 아직도 1심이 안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재판을 담당해오던 판사가 사표까지 던졌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다시 스타트해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 선거 결과가 지금 하 세월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강규태 부장 판사는 왜 갑자기 느닷없이 사표를 던진 것일까요? 한 번 들어보실까요.

강규태 판사가 이렇게 글을 올렸답니다.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이 넘어가는 사건을 늦게 지금 선고 한다 이렇게 비판들을 하는데. 답답해요. 하여간 이제는 자유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차려서 저 강규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저런 식으로 재판을 질질 끌다가 나가버리면 동료 판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겁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종근 평론가님 한 말씀하시죠.

[이종근 정치평론가]
일단 국민을 정말 우롱한 그런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장 큰 높은 그런 재판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처음부터 주 1회 해달라는 검찰의 어떤 요구를 묵살하고 주 2회 했고요. 가장 먼저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 보다 이것은 순서가 제일 빨랐고요. 선거법상 1심 선고를 6개월 이내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지켰습니다. 그때마다 그래도 이 재판부가 1 심은 빨리 내겠지 그나마 총선 이전에 내겠지 해왔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이렇게 사표를 던짐으로써 그때 이렇게 늘게 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결론 밖에 더 나겠습니까. 조선 시대 사또 이야기 했는데요 조선시대 사또도 이렇게 안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하나의 어떤 사건을 그대로 잡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야말로 그냥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감찰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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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