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재판 지연’ 소신 발언…“신속 재판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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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월 전


동아 '재판 지연, 히드라 같다'던 李…"獨-日처럼 신속 재판 입법 필요"
조선 판사 업무 줄었는데…민사 1심 127일 더 걸려
조선 판사 1명 부담 14% 줄었는데도 사건 처리 기간 갈수록 길어져

[2023.8.24 방송] 김진의 돌직구쇼 13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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