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혁신 생태계 강화…지속 가능성 높인다

규제 풀고 혁신 생태계 강화…지속 가능성 높인다

[앵커]

민생 회복과 위험 관리에 이어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들을 발표했는데요.

이른바 '역동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제시됐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새로운 키워드는 '역동경제'입니다.

경제 혁신을 이루는 동시에 사회 이동성도 높이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역동경제는 혁신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공정한 경쟁과 보상, 원활한 계층 이동을 통해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여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경제입니다."

먼저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등 입지 규제를 풀고 규제 샌드박스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미래모빌리티·수소 등 주요 첨단산업 육성에는 3년간 150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투입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엔 세제특례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벤처 기업용 코리아 펀드가 조성됩니다.

여기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계층 간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더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류 산업에선 주세 신고절차 간소화 등 시장 내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청년·여성 중심 사업으론 공공기관 신규채용 2만 명 이상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이 제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장기 전략을 내놨습니다.

기존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효율화 등을 국회와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쌓인, 분석한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아마도 국회의 일정에 따라서 시기가 결정되지 않을까…"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수당을 '완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실버타운 공급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노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10만 명가량 늘립니다.

각종 탄소중립 프로그램도 추진되는데, 특히 정부는 올해에만 3조 원 이상의 원전 신규 일감을 발주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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