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연예인 마약 수사 종결 수순…"무리한 수사" 비판도

[뉴스현장] 연예인 마약 수사 종결 수순…"무리한 수사" 비판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예인 마약 수사'가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선균 씨를 협박해 5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지 않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경찰은 지난 10월부터 고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출국금지 조치까지 하며 수사를 해 왔습니다.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은 마약 투약 혐의로 공개 소환돼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수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특히 이선균 씨는 3차 소환조사 당시 19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3차 조사를 마치고 이선균 씨는 자신의 진술과 공갈범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달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이선균 씨는 3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앞서 경찰은 이선균 측이 비공개 조사를 요청하면 받아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런 입장이 무색하게, 경찰은 이선균 측의 비공개 조사 요청을 거절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사실 두 달 전 내사 단계부터 정보가 유출되면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미 이름을 특정한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던 가수 지드래곤도 그렇고요. 두 사람 모두 이후 마약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 나왔고 지드래곤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거든요. 경찰이 수사상황을 최대한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혐의만으로 모든 수사상황들이 외부에 전해지는 관행들이 이번에도 반복되면서 비극으로 이어진 것 같거든요?

이선균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수사는 종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선균 씨가 고소한 공갈 사건 관련 수사는 어떻게 되나요?

이선균 씨의 비보가 전해진 가운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5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지 않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이틀 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했지만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경찰이 도주한 A씨를 체포해 오늘 오후 A씨에 대한 영장 심사가 다시 열리는데요. A씨의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도 살펴보죠. 지난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맨홀에 빠져 남매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짚어주시죠.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그에 대한 1심 판결이 최근 나왔는데요. 법원은 도로 관리책임이 있는 서초구가 유족에게 16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폭우 상황에서 발생한 남매의 맨홀 추락사가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본 건데요. 판단 근거는 무엇일까요?

다만, 법원은 배상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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