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주주 양도세 완화 시사…임투공제 연장 검토

  • 5개월 전
최상목, 대주주 양도세 완화 시사…임투공제 연장 검토

[앵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석에서 '2기 경제팀' 사령탑에 지명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19일) 열렸습니다.

최 후보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최상목 후보자가 몸 담아온 '1기 경제팀' 성과 놓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 나라의 최근 1년간의 경제 성적을 평가해 발표했는데 대한민국을 2위로….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

"지금 수출도 부진하고, 내수도 부진하고, 투자도 부진하고 총체적 위기인데 뭘 잘했다고 큰소리를 뻥뻥 치세요?"

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경력을 들어 최 후보자를 몰아붙였고, 여당은 정책 역량을 부각하며 엄호했습니다.

"지시를 받고 청와대 행정관, 전경련 간부 등과 실무회의를 열어서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를 하셨어요."

"주도한 건 아닙니다. 이미 미르재단 설립에 대한 방침은 윗선에서 결정됐다는 게 판결문에도 나옵니다."

"DJ 정부에서는 정책을 입안한 경력이 있고, 보수와 진보 정부를 떠나서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실사구시의 경제 정책을 추구하는…."

최 후보자는 올해 종료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는 기존 신중론에서 한발 물러나 여지를 뒀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자산·국가 간의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경제수석 당시 '탈중국' 논란 발언에 대해 최 후보자는 "중국과 교역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었다며 "경제협력은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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