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 공백 메워지나…재승인 등 현안 산적

방통위 업무 공백 메워지나…재승인 등 현안 산적

[앵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주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 업무가 또 잠시 멈춰 섰는데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후임으로 지명된 가운데 취임 시 산적한 방송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 위기에 몰리자 방통위 업무의 장기 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 1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1일) "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업무 공백 장기화는 일단 막았지만, 당분간은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은 가운데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1인 체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위원장 단독 회의 소집도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지만,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해 1인 의결까지 가능한지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연말 주요 지상파 재허가 심사와 내년 상반기 일부 종편·보도전문채널의 재승인 심사 등 현안이 산적한 상태.

YTN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리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연내 취임할 경우 새해에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손발을 맞추는 것이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뉴스 소비자의 75%가 뉴스를 접하는 통로인 포털에 대한 규제도 과제인 가운데 잡음을 최소화할 꼼꼼한 규제가 이뤄질지가 관건입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에게는 방통위의 파행 운영 위기를 수습하고 조직을 안정시켜야 하는 과제도 주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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