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대상 3분의 1로 급감…세액도 절반으로

주택 종부세 대상 3분의 1로 급감…세액도 절반으로

[앵커]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만 명을 넘었던 종부세 과세인원은 3분의 1 수준인 40만 명대로 줄어들었는데요.

그만큼 걷힌 세금도 줄었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1만2,000명,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던 주택 종부세 대상자 수가 다시 뚝 떨어진 겁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낮아진 가운데, 기본공제금액은 올라간 영향입니다.

납세자 수가 줄면서 걷히는 세금도 감소했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지난해의 절반을 밑도는 1조5,000억 원으로 집계되며,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이 큰 폭으로 줄었는데, 1주택자 세액이 65% 줄어든 반면 다주택자 세액은 84%, 2조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과거 5년 동안 종부세가 8배나 급증했다며, 이를 되돌려놓는 정상화 작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징벌적으로 체계를 가져와서 종부세 부담 수준이나 실제로 주택분 종부세를 부담하는 대상이 대폭 늘었다…그걸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율도 조정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로…."

다만, 세수 부족에 대한 정부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올해 이미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상황에서, 내년에 집값이 떨어질 경우 걷히는 종부세가 더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에 다주택자의 세금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자 감세' 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기획재정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