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증교사 재판 결과에 따라 대선 구도에 영향?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조상규 변호사,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위증교사는 내년 당장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또 한 번 배지를 달 수 있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궁극적인 로드맵은 2027년 3월 대선 출마에 맞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 이런 이유 때문에. 보시죠. 박균택 변호인은 그래서 저렇게 무언가 병합해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것이고.

이제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 명의 법조인은 1심 판결이 1심 판결이라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왔을 경우를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심 판결이 대선 전에 확정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상당한 사법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최종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성민 최고 보시기에는 좀 너무 앞선 이야기일까요, 어떻습니까?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다들 너무 멀리 가시는 것 같아요. 앞선 이제 여러분의 토론도 패널 분들의 토론도 다 보고 있었는데. 법정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 여부를 판단하면서 나왔던 그 소명이라는 단어에 검찰 역시도 꽂혀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측을 대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판을 진행해 봐야 최종적인 결과는 나온다는 것이고. 그 부분을 간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나오냐, 마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비판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통상 이재명 대표께서 어떤 중요한 사법적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지 않은 적이 있었냐.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다못해 소환 조사를 하러 가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입장을 굉장히 기자들 앞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거나 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본인의 사법적인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배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거라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상황에서 벌써부터 대선 출마가 가능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확정된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확신이 있는 분들이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논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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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