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이동관 탄핵안' 두고 여야 수 싸움…향배는
- 6개월 전
[뉴스포커스] '이동관 탄핵안' 두고 여야 수 싸움…향배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정했던 필리버스터를 취소했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청년'에 방점을 찍은 3호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야권이 주도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상정 직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기 때문인데요.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준비를 계속했을 만큼, 내부에서도 철회 작전은 비밀리에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두 분은 이번 시나리오, 예상하셨습니까?
국민의힘은 "방통위 기능을 장기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한 포기"였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고요. 민주당은 "이동관 지키기를 위해 해야 할 일까지 포기했다" 며 "언론 장악이 본래의 속셈"이라고 비판했거든요. 이번 상황에 대한 두 분은 평가는 어떠십니까?
탄핵 대상자인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신이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민주당이 자신을 탄핵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 '가짜 뉴스 심의'를 포함한 점을 거론하며 "자신들의 선거운동에 방해되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을 표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 전략에 다급해진 건 민주당입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 되기 때문인데요. 회의 단독 개의가 불가할 경우, 민주당은 탄핵안을 72시간 내에 스스로 철회한 후 재발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만, 여당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내세워 "독자적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맞는 겁니까?
이렇게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끝까지 막을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옴에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포기하면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 소추안' 저지에 나선 배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운명도 궁금한데요. 일단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여당이 윤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이 떨어졌다고 주장 중이거든요. 윤대통령,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런 가운데 이원석 검찰청장과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의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청장과 한 장관은 이번 탄핵안 발의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고요. 특히 이 청장은 일선 검사들이 아닌 수사와 기소를 책임지는 "나를 탄핵하라"고 직격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의 반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년도 법무부 '마약수사 특활비' 삭감으로 시작된 충돌이 서로에게 '같잖다'라는 거친 표현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 혁신위가 '청년'에 방점을 찍은 '3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비례대표 당선권의 절반을 45세 미만 청년에게 할당하고, 여당 우세 지역을 '청년 전략 지역구'로 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청년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을 카드가 될까요?
혁신위는 '2호 혁신안'도 당 지도부에 공식 건의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안도 시간을 두고 당에 정식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연일 신당 창당론을 띄우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어렵다고 회피하지 않는다"며 대구 출마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광주 돌파'도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전 대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나는데요. 제 3지대 '빅텐트'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비명계가 잇단 '탈당' 의사를 밝혀 주목됩니다. 이상민, 이원욱 의원에 이어 어제는 조응천 의원까지 "질식할 것 같다"며 "12월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비명계의 탈당,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 어제 개딸들의 비명계 사무실 앞 집회 사진을 올리며 자제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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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정했던 필리버스터를 취소했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청년'에 방점을 찍은 3호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야권이 주도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상정 직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기 때문인데요.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준비를 계속했을 만큼, 내부에서도 철회 작전은 비밀리에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두 분은 이번 시나리오, 예상하셨습니까?
국민의힘은 "방통위 기능을 장기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한 포기"였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고요. 민주당은 "이동관 지키기를 위해 해야 할 일까지 포기했다" 며 "언론 장악이 본래의 속셈"이라고 비판했거든요. 이번 상황에 대한 두 분은 평가는 어떠십니까?
탄핵 대상자인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신이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민주당이 자신을 탄핵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 '가짜 뉴스 심의'를 포함한 점을 거론하며 "자신들의 선거운동에 방해되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을 표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 전략에 다급해진 건 민주당입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 되기 때문인데요. 회의 단독 개의가 불가할 경우, 민주당은 탄핵안을 72시간 내에 스스로 철회한 후 재발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만, 여당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내세워 "독자적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맞는 겁니까?
이렇게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끝까지 막을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옴에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포기하면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 소추안' 저지에 나선 배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운명도 궁금한데요. 일단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여당이 윤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이 떨어졌다고 주장 중이거든요. 윤대통령,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런 가운데 이원석 검찰청장과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의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청장과 한 장관은 이번 탄핵안 발의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고요. 특히 이 청장은 일선 검사들이 아닌 수사와 기소를 책임지는 "나를 탄핵하라"고 직격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의 반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년도 법무부 '마약수사 특활비' 삭감으로 시작된 충돌이 서로에게 '같잖다'라는 거친 표현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 혁신위가 '청년'에 방점을 찍은 '3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비례대표 당선권의 절반을 45세 미만 청년에게 할당하고, 여당 우세 지역을 '청년 전략 지역구'로 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청년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을 카드가 될까요?
혁신위는 '2호 혁신안'도 당 지도부에 공식 건의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안도 시간을 두고 당에 정식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연일 신당 창당론을 띄우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어렵다고 회피하지 않는다"며 대구 출마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광주 돌파'도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전 대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나는데요. 제 3지대 '빅텐트'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비명계가 잇단 '탈당' 의사를 밝혀 주목됩니다. 이상민, 이원욱 의원에 이어 어제는 조응천 의원까지 "질식할 것 같다"며 "12월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비명계의 탈당,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 어제 개딸들의 비명계 사무실 앞 집회 사진을 올리며 자제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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