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장사” 압박에…민주, 은행 횡재세로 맞불

[앵커]
정부는 최근 고금리 시대에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60조 원 벌었다면서 상생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죠.

그러자 민주당은 한술 더 떠 은행에 횡재세를 매기자고 들고 나왔습니다.

초과 이익은 세금으로 회수해 공적으로 쓰자는 겁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있는 은행권을 겨냥해 '한국형 횡재세'를 꺼내 들었습니다.

횡재세는 과도한 이익을 낸 기업에 법인세 외 추가로 거둬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쓰는 세금을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의 이자장사를 비판하며 상생을 압박하자, 그보다 더 센 해법으로 맞불을 놓은 겁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고금리로 국민은 고통받고 있는데 5대 시중은행 3분기 누적 수익은 이미 31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 낸 기업에 최소한의 사회적 기여, 고통분담을 함께해달라는… "

최근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메가시티와 공매도 이슈, 그리고 은행권 비판 이슈까지 밀릴 수 없다는 위기감도 반영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횡재세를 포함한 세법 이슈는 여당보다 선점할 것"이라며 "법인세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횡재세 도입엔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횡재'의 기준이 애매하다"며 "막연하게 세금을 더 내라는 건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횡재세는 징벌적 성격이 강한데 그럴 정도인지는 의문"이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정기섭
영상편집 최동훈


최수연 기자 new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