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장 국감…'은행 내부통제' 실패 질타

  • 7개월 전
금감원 현장 국감…'은행 내부통제' 실패 질타
[뉴스리뷰]

[앵커]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도 열렸습니다.

6년 만의 현장 감사였는데요.

금융투자업계의 내부 통제 실패, 불공정거래, 시장 교란 행위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6년 만에 국회가 아닌 현장에서 진행된 금감원 국감 쟁점 중 하나는 금융 사고였습니다.

"금감원과 은행장이 손잡고 사진을 찍던 동안에도 대구은행은 50여 개 영업점에서 114명이 계속 수기로 부당증권 열고…."

"(금감원의) 독립적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됐다면 그런 금융사고들이 어느 정도 방지될 수 있는…."

3천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경남은행과 불법 계좌 파문의 대구은행 준법감시인들이 고개를 숙였지만, 이날 증인 명단에 은행권 수장은 없었습니다.

"CEO(최고경영자)가 됐든, CFO(최고재무책임자)가 됐든 반복적이고 중대하고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행태에 어느 정도 책임 지워야…."

공매도 제도 개선 요구도 쏟아졌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제도 개선에는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말하고,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사례에 엄중 처벌 의지를 보였습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끌어와서라도 형사 처벌할 수 있게 수사 당국과 긴밀히…."

야당은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직전 '다선 국회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지난 8월 금감원 발표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정치인이 연루돼있는 사건, 정치적인 고려…."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아마 발표했을 겁니다."

한편, 금감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총선 차출론'에는 "내년까지 역할이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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