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의 마지막 재판…‘최강욱 사건’ 판결 어떻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빈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최강욱 의원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 대법원 선고가 있는데. 대법원 확정시에는 당연히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되는데. 일단 최강욱 의원의 임기가 거의 다 되어가긴 합니다.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사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선거가 한 번 돌아서 다시 새로운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결론이 안 나고. 이제야 1심 선고를 내린다는 것이 참 너무나 어이없는 그런 이야기죠. 아무리 법원이 법관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최근에 취임한 그 서경환 대법관이라고 있으셨죠? 그분이 그 청문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언이 무엇이냐.’ 법언, 그러니까 법 쪽에서 경구. 그것을 물어보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것 많이 회자되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데 지금 법원에서 지금 뭐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저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고의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송달을 안 받거나 그러면서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켰고. 특히 또 예를 들어서 지난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같은 경우는 판사가 아예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것을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놓는다. 이러면 사법 행정이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취임하시는 그 새로운 대법원장이 누가 될지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이균용 대법원장이잖아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되신다면 이런 문제 정말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무언가 제대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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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