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퇴직연금도 개혁 대상…노후소득보장 어떻게?

기초연금·퇴직연금도 개혁 대상…노후소득보장 어떻게?

[앵커]

우리나라의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는 국민연금 말고도 기초연금, 또, 개인이 준비하는 퇴직연금이 있죠.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이들 제도 역시 개편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어떤 방식의 개혁이 논의될지 배삼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65세 이상 노령자 중 70%가 받는 기초연금.

노인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2만원, 부부는 51만원까지 받고 있는데, 고령자 70%라는 목표 수급자를 맞추다 보니 수급 대상자 소득 기준은 계속 상승해왔습니다.

2008년 도입 당시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40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202만원 이하면 수령 가능합니다.

노후 소득 보장엔 바람직하지만 국민연금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데다, 자칫 국민연금을 들 유인을 악화한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달 내놓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 조정안이 담길 전망인데, 대상자를 줄이고, 급여를 높이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후소득 보장제도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제도를 전체적으로 큰 틀에 놓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야 된다"

퇴직연금 보완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97%가 일시금으로 받고 있는데, 일부를 적립해 연금식으로 받고, 소규모 사업장 가입도 늘릴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2%대의 저조한 수익률이 개선 대상으로 꼽힙니다.

"퇴직연금이 금융기관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어서 가입자 중심의 재구성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선 연금 개혁과 함께, 정년 연장이나 고령자의 근로 여건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기초연금 #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