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공개법 논란 가열…野 "무법장관" 與 "檢개혁"

비번공개법 논란 가열…野 "무법장관" 與 "檢개혁"

[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만들겠다는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에 밀려선 안 된다며 추 장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는 법안을 '비밀번호 자백법'이라 규정했습니다.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며,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다'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인권유린법이란 겁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법무장관이 아닌 '무법장관'이라 부르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눈엣가시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 위해…이제는 법을 손보겠다고 합니다…정의의 파수꾼이 아니라 정의의 파멸꾼…"

민주당은 평소 인권침해를 일삼던 검찰이 개혁 위기에 몰리자 거꾸로 인권을 방패로 삼고 있다며 추 장관 옹호에 나섰습니다.

위헌 논란은 알고 있지만, 이런 세부 논쟁에 매몰돼 검찰개혁이란 큰 목표를 놓쳐선 안 된단 겁니다.

"추미애 장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들입니다…검찰이 느닷없이 자신을 보위하기 위해서는 온갖 헌법과 정말 여러 가지 인권 지킴이를 자처하고…"

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를 소환조사한 점을 거론하며,

장모에 대한 수사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같은 잣대로 이뤄지는지 지켜보겠다고 압박의 고삐를 죄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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