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이자 낮추라더니…이제와서 가계부채 주범?

은행들 이자 낮추라더니…이제와서 가계부채 주범?
[뉴스리뷰]

[앵커]

최근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자 정부가 다급하게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나 인터넷 은행의 비대면 대출 등을 콕 집었는데,

한편에선 금융당국 스스로가 가계부채 증가를 자초했단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6조원이 늘어 2021년 9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늘어난 가계빚은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이 전부로, 그 증가폭과 속도는 과거 집값 급등기를 떠올리게 할 정도입니다.

특히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난달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더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연간 소득 대비 내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비율인 DSR이 4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만기를 50년으로 늘리면 매년 갚는 원리금 규모가 줄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5년짜리 상품에 가입을 해 있는데요. 생활비적인 측면에서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서 (50년 만기로) 갈아타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낮은 금리를 내세워 공격적인 영업에 나선 인터넷 은행들도 가계빚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된 상황.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먼저 대출 규제 예외 범위를 넓힌 데다,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한 게 불과 올해 초였습니다.

"은행의 금리인하 수용 여부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구나 50년 만기 대출은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에서 먼저 시작됐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메시지가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많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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