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농업보조금에 뒤늦은 대책…효과는 미지수

줄줄 새는 농업보조금에 뒤늦은 대책…효과는 미지수

[앵커]

정부가 농업인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과 보조금이 꽤 많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

정부는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는데,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문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년농부에 월 1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영농정착 지원금.

2018년 도입됐는데 부정 수급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드깡'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서 마일리지는 쓸 수 있는 곳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 쓰려고…"

카드로 충전되는 마일리지를 현금화해 명품, 유흥업소 등에 쓰는 건데, 지난해 적발된 부정 수급 사례는 69건으로, 6건이던 2018년의 11배가 넘었습니다.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의 안정적 소득을 위한 공익직불금도 마찬가지.

농사를 짓지 않고도 지원금을 받거나, 땅만 가진 지주가 직불금을 타가는 겁니다.

직불금 부정 수급 역시 2018년 19건에서 지난해 144건으로 7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 영농정착 지원금과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규모만 지난해 약 12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급증하는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에 토대가 되는 게 (농업)경영체 정보거든요. 데이터 측면에서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부정 수급을 막는데 도움이…"

이르면 내년부터 수집된 농민들의 농업경영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 지원 대상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재작년에도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음에도 부정 수급액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번 대책의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영농정착지원금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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