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냉방비 대책 내놨지만 효과는 '글쎄'

정부, 냉방비 대책 내놨지만 효과는 '글쎄'

[앵커]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한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소상공인에 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적용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늘린다는 내용인데요.

정작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폭염이 예보된 이번 여름,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방비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오는 6∼9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합니다.

고효율 기자재 설치 등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과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등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도 진행합니다.

하지만 효율화 지원 대상은 73개소,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대상은 4,000여개소로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상공인들은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소연합니다.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분할납부는 빚의 연장일 뿐 부담을 덜어주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단가도 지난해 4만원에서 올해 4만3000원으로 올립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는 인상요금 적용을 1년 미룹니다.

하지만 매년 지원 대상과 범위가 들쭉날쭉 바뀌면서 정작 현장에서는 지원 대상자들이 신청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령 수급자일수록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한데, 현재 뿔뿔이 흩어져있는 부처간 공공부조 제도 신청 창구를 단일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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