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이화영…잇단 재판 파행
- 9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8월 11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정욱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이번 주 언제였습니까? 화요일에 이화영 씨 재판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 하나는 이 쌍방울의 대북송금 대납.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시죠. 지난달 25일 이화영 씨 이 대북송금 재판과 관련해서 이화영 씨 부인이 왜 재판에 참석을 해가지고 법정에서 이른바 부부 싸움을 해서 그날 재판이 안 되었죠, 파행. 그리고 지난 8일 이번 주 화요일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는 느닷없이 김형태라는 변호사가 재판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나 저 변호 안 맡을게요.’ 사임계 던지고 법정을 퇴정하는 사법 역사상 이런 일이 또 있었을까 싶은 일이 있었고. 그래서 역시 재판 파행. 8월 22일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일정을 한번 봐주세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22일 재판이 진행된다면 거의 한 달째 이화영 씨의 재판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김형태 지금 변호사 목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습니까? 오케이. 그럼 들어보시죠.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더군요. 그러니까 8일 이화영 씨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김형태 변호사가 다소 느닷없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날, 7일 이화영 씨가 본인의 변호인한테 ‘내가 재판에 혼자 나갈 테니까 아무도 나오지 못하게 하세요. 제가 혼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뜻을 전달받은 이화영 씨의 변호인이 이화영 씨의 부인 백모 씨한테 저 뜻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화영 씨 혼자 나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아세요.’ 전달을 했는데 정작 이화영 씨가 8일 재판에 나가보니까 본인이 원치 않았던 김형태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온 것이죠. ‘나 그래서 저 김형태 변호사랑 재판 안 받을래요. 저 서민석 변호사랑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저 김형태 변호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민변 창립 멤버. 이재명 대표랑은 인연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2020년에 선거법 재판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데 그때 변호인으로 참석했던 변호사입니다, 김형태 변호사가. 그리고 지금 최근에 스탠스를 보면 이화영 씨의 부인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내놓고 있는 사람이 또 김형태 변호사입니다. 글쎄요. 서정욱 변호사님. 일련의 지금 제가 설명 드린 이 상황,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서정욱 변호사]
먼저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도 조금 답답한 것이요, 오락가락합니다. 본인이 혼자 나갈 수가 없어요. 필요적 변론 사건이잖아요. 본인 혼자 나가면 이게 재판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것도 문제가 있고. 더 큰 문제는 이제 김형태 변호사죠. 이분은 제가 보기에 징계하고 아마 수사까지 받을 것 같아요. (법정에서 막 난리 친 것?) 네. 저도 이제 변호사 제가 20여 년 동안요, 기피신청서 한 번도 못 내봤어요. 우리가 속으로는 이렇게 판사한테 진짜 불만 있어도, 기피신청 내면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면 매를 더 버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기피신청을 했다? 이것은 이게 피고인한테 엄청나게 불리한 이런 행위입니다.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것이 변호사법의 징계도 받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것이 상의도 안 하고 증거인부서라든지 또는 의견서를 내면요, 이 자체도 저는 증거인멸 행위도 될 수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 이것이 사문서 위조까지도, 피고인 이름으로 쓰면. 함부로 상의 없이 이러면 이것이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저는 김형태 변호사가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자기 발등만 찍은 거예요. 오히려 이분의 의견서를 보면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2019년 7월 말일에 보고했고 그다음에 부지사 퇴임할 때 보고했고. 두 번 보고했다는 것을 의견서에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른바 김형태 변호사가 자책골을 넣은 셈이다?) 그렇죠. 자기 발등 찍고요. 거기에 가장 심한 것은요, ‘이화영 전 부지사 말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의 회유·협박 때문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세 가지 들잖아요. 무엇이냐면 이게 그 항소심, 재판부에 로비한 것. 그다음에 이 김용 통해서 돈 준 것. 그다음에 이해찬 사조직 지원해 준 것. 이것 폭로하겠다고 해서 협박당했다. 이것은요, 조폭이 어떻게 부지사를 협박합니까. 이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자기 발등을 찍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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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