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참석자 O/X 표시…檢, 돈봉투 의원 증거 확보?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요즘 민주당이 여러 악재들에 지금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오늘 유독 더 이재명 대표의 말과 발언들 화면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돈봉투 명단.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수사해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하고 있는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출석 명단 자체도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나 나왔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가 지금 이게 다도 아닐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사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돈을 마련해서 준 사람에 대해서 수사할 때는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거의 확정이 될 정도까지 수사가 되었을 때 준 사람에 대해서 영장 청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리스트도 나온 것이고. 검찰이 의도적으로 흘리네, 어쩌네 이러는데. 지금 영장실질심사하기 전까지 그 명단 전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오히려 피의사실 공표를 전혀 안 하고 있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는데. 지금 이런 파일이 왜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무 보면 저런 파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들을 포섭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 은어로 ‘두 번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돈을 줄 때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수로 두 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요. 누구한테 한 번 줬다, 얘는 내가 작업했다 이런 식으로. (시쳇말로 그런 표현을 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사건 할 때 이제 그런 기록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데 그러면 또 관련자들끼리 또 정보를 공유를 해요. 이 사람까지는 내가 했다. 너는 안 해도 된다. 너는 다른 사람 해라. 그리고 또 이제 박모 보좌관한테 수시로 보고성 이제 글을 올렸다. 이렇게 했는데 의원이 보좌관한테 보고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공유했다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어디까지 됐다. 누구까지는 지금 전달을 했다.’라는 것을 전달하면 ‘아, 이 사람까지 내가 확보를 했으면 판세가 어디까지 왔구나.’ 이게 위에서는 또 이제 그렇게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은 앞뒤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참석, 결석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저것이 돈을 줬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녹취 파일하고 맞춰보면 나오거든요. 그 정도까지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리스트하고 녹취 파일하고 맞춰보니까 ‘앞뒤로 연결되어서 증거가 있구나. 상당 부분 지금 소명이 되었구나.’라고 해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리스트 지금 나온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증거가 훨씬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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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