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권 불문’ 여당 실세, 특별교부세 3배 챙겼다

[앵커]
1년에 2조 넘는 특별교부세, 재난 같은 특별한 상황 때 쓰려고 남겨둔 국가 비상금인데, 정작 정치인들 생색내는데 주로 쓰인다고 지적해드렸는데요.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 불문율이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가까울 수록 특별교부세 액수가 커진다는 건데요.

그 실태를 이현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이곳은 국회 안에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입니다.

정부 입법도 책임지는 여당 원내사령탑이다보니 특별교부세를 받는데 가장 유리한 자리로 꼽히는데, 실제 그럴까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원내대표를 지냈던 권성동 의원 지역구에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자리를 이어 받은 주호영 의원 지역구가 있는 곳은 2배 가까운 특교세가 배분됐습니다.

윤재옥 현 원내대표도 올해 상반기, 노인복합센터 설립 명목으로 특교세 30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여당 실세' 정치인인 김기현 대표 지역구가 있는 울산 남구는 정권교체 전해보다 1.4배,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 지역구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실세에게 특교세가 몰렸습니다.

2021년 당시 여당 대표였던 송영길 전 대표 지역구가 있는 인천 계양구 특교세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원내대표였던 김태년 윤호중 의원도 크게 늘었습니다. 

실세에 특교세가 몰리는 이유, '정치 카르텔'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여당 실세들을 통해 국회에 입법 로비를 하고 대신 실세 지역구에 선물 주듯 특교세를 주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역정치인은 당연히 이득이 되는거고 관료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사업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정치카르텔로서 작용된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최동훈


이현재 기자 guswo132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