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근 누락' 무량판 특수구조물 지정 검토

정부, '철근 누락' 무량판 특수구조물 지정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무량판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건축법상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되면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관리가 강화되고 구조 심의가 의무화됩니다.

다만, 일각에선 무량판이 복잡한 구조가 아닌데 특수구조물로 정하면 검사와 감리 비용이 늘어나는 등 비효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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