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추진단 출범 1년…"70조원 경제 효과"

규제혁신추진단 출범 1년…"70조원 경제 효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내일(1일)로 출범 1주년을 맞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1,027건의 규제를 개선해 약 70조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고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2시간이 소요되던 항만물류 입력 시간을 10분으로 단축한 점과 알뜰폰 규제 개선, 직업훈련 유연화 등을 꼽았습니다.

출범 2년 차에는 공공 소프트웨어 규제 개선과 지방대학교 경쟁력 강화를 비롯한 과제들을 수행할 방침입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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