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도 '감세 정책' 추진…"추경은 없다"

세수 부족에도 '감세 정책' 추진…"추경은 없다"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결혼자금 3억원 증여세 면제 등 세금을 줄여주기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하지만, 당장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가뜩이나 나라 곳간은 비고 있는데, 호우 피해 지원 등 써야 할 돈은 많아지면서 재정 부담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예상보다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 규모는 약 40조원.

'세수 펑크'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도 감세 정책을 담은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세금을 깎아줘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면 경기가 살아나고, 이는 곧 다시 세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는 세수 규모는 4,719억원.

400조원에 이르는 연간 세수와 비교하면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정부가 '부자 감세' 정책을 내놨다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결혼자금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안은 부의 대물림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입니다. 서민과 중산층과 취약계층 혜택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이재민 재난지원금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써야 할 돈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야권에서는 35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민생이 좋지 않은데 증세를 논하는 건 정말 국민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고…(세수 부족 분은) 수 차례 말한 대로 기금 여유 재원을 통해 대응…."

하반기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세수 부족에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지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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