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 복구 현장 '총출동'…'교권 보호법' 각론 온도차

  • 10개월 전
여야, 수해 복구 현장 '총출동'…'교권 보호법' 각론 온도차

[앵커]

반복되는 폭우 소식에 정치권의 발걸음은 연일 수해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장윤희 기자, 여야 모두 복구 활동에 나서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당원들은 충북 청주에서 복구 활동을 벌였습니다.

복구 활동을 이끈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책임을 강조하며 예산 지원 등 대책 마련을 다음처럼 다짐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재난과 관련해서 관리 책임이라든지 또 예방 책임이라든지는 정부와 여당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충남 부여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에 일손을 보탤 예정입니다.

복구 활동에 앞서 오늘 이 대표는 수해 복구와 관련해 정부에 책임을 물으며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전국에 큰 비가 예보되고 있어서 피해를 가늠할 수 없는데도 (정부는) 추경 없이 예비비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 TF는 모레 수요일 첫 회의를 열고,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수해 대책 관련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합니다.

[앵커]

수해 대응뿐 아니라 교권 보호법 마련에도 관심이 뜨거운데요.

국회 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여야는 교권 강화 법안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지만 각론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태규 교육위 간사 등이 교권 침해 사례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 계획을 밝혔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한 소송 남발 부작용 등을 거론하며, 다른 대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 발언 직접 보시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도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거나 그것에 따른 당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닙니다. 상호 존중과 보완의 정신이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지도부와 교육위원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의 서이초 교사 분향소를 조문했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학생 인권 조례에서 비롯된 것이란 접근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고 조례 개정에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는 오는 금요일, 이주호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를 갖고 법안 후속 논의를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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