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춰드릴게요"…전세사기 연루 감정평가사 무더기 검거
[뉴스리뷰]

[앵커]

전세사기 일당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감정평가액을 조작한 브로커와 감정평가사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는데요.

이른바 '업 감정'이 이뤄지며 전세사기에 활용됐고, 이들은 이를 통해 두둑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감정평가 브로커'를 상대로 압수 물품에 대해 설명합니다.

"전자기기에 대한 걸 저희가 압수를 할 건데…"

감정평가액을 일부러 높이는 이른바 '업 감정'을 한 브로커와 감정평가사들 4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전세사기 일당의 의뢰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브로커들은 SNS나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감정평가사들에게 희망하는 평가액을 요구했고, 평가서는 이에 맞춰 작성됐습니다.

이는 특정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감정평가법 위반입니다.

"리베이트 수익금을 취하기 위해선 전세 보증금을 부풀릴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업 감정'된 감정평가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브로커들은 필요한 금액을 감정평가사들한테 제시를 해서…"

이들이 '업 감정'을 요구한 건 평가 금액이 높을수록 전세사기가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요건이 바뀐 지난 5월 이전까지, 평가액이 높을수록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쉬웠습니다.

사기 일당은 이를 통해 임차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부풀려진 평가서 대부분은 전세사기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브로커와 평가사들은 평가서 조작을 통해 두둑한 수수료를 받았는데 1년 만에 1억 5천만원이 넘는 돈을 챙긴 브로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감정평가 브로커'들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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