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일당 검거…또 다른 '빌라왕'도


무자본으로 수도권 일대 주택 628채를 사들이고 전세보증금 8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일당 중엔 제주에서 숨진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컨설팅업체 대표도 있는데요.

자세한 사건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무려 주택 628채를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사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제주에서 사망한 '빌라왕' 정모씨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씨. 이 사람은 사망한 정모씨 외에도 다른 '빌라왕'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웠고 계속해서 사기를 행각을 벌였다고요?

이 일당은 '무자본 갭투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요.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던데요. 정확하게 어떤 수법을 사용한 겁니까?

경찰이 압수한 신모씨, 그러니까 빌라왕 배후의 휴대전화에서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또 다른 명의자들을 발견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전세 사기에 가담한 일당 그리고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렇게 조직적으로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이는데, 세입자들이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나마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이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대책인데요. 제주서 사망한 빌라왕 사건처럼, 명의자가 사망하면 이것도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다음 사건입니다. 경찰이 어머니 시신을 방치한 40대 딸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또 이 여성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먼저 정리해주시죠.

경찰은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라고 적힌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사망한 어머니가 2년 넘게 집안에 그냥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도대체 왜, 엄마의 시신을 그냥 방치한 건가요?

정확한 사망 시점 그리고 사망 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타살 혐의점은 없는 건가요?

20여 년 전 제주도에서 발생한 대표 미제 사건이죠.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선, 사건 개요부터 짚어보죠.

20년 만의 재수사를 통해 지난해 살인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뒤집으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파기 환송', 어떤 의미인 겁니까?

김모씨의 살인 혐의를 놓고 지금 1심, 2심, 대법원까지 계속 판결이 뒤집혔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잘 이해가 안 가는 점이요.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른 이유, 김 모 씨가 스스로 방송국에 제보했고 공소시효를 믿고 인터뷰를 하고 자백까지 했단 말이죠. 방송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왜 무죄 취지로 판단한 걸까요?

그렇다면, 1999년 11월 5일 발생한 '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은 다시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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