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논란 재점화..."文 국정농단" vs "책임 물타기" / YTN

문재인 정부 때 금강과 영산강 보를 해체하는 결정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전임 정부의 국정농단이라는 여당의 비판에, 야당은 수해 책임 물타기라며 발끈했는데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온갖 조작과 술수를 써가며 4대강 보 해체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은 물론, 관련 공직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국정 조작을 넘어 국정 농단입니다. 잘못된 정책 결정에 개입된 이들 모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감사원이 기다렸다는 듯 4대강 보 해체 결정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폭우 피해의 책임을 전임 정부로 돌리려는 여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수해를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입니다. 책임을 떠넘길 구실이 생겼다며 안도하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의 불씨는 수해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비가 덜 된 지류와 지천에서 홍수 피해가 컸던 만큼 '포스트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재해 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4대강 사업 이후 방치당해 왔던 지류·지천 정비사업도 본격적으로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치수 업무를 국토부로 다시 맡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야당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권이 들고나온 지류, 지천 정비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할 당시 오히려 민주당이 먼저 주장했던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논의 끝에 전임 정부에서 법으로 정한 '물관리 일원화' 원칙을 거둬들일 생각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대선공약이었던 물관리 일원화를 끄집어낸 것도 전 정부를 탓하려는 저의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부터 자성해야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 (중략)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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