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태양광 등 전력기금 부정사용 5,824억 추가 적발"

국조실 "태양광 등 전력기금 부정사용 5,824억 추가 적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해 추가로 위법 사항이 적발된 626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404억 원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국조실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실시한 2차 점검 결과 모두 5,359건, 5,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설치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위장 시설을 설치해 대출을 받는 경우 등이었습니다.

앞서 국조실은 지난해 9월 1차 점검에서 2,267건, 2,616억원 규모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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