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태양광 위법사례 적발"…수사의뢰 방침

"문재인 정부 태양광 위법사례 적발"…수사의뢰 방침
[뉴스리뷰]

[앵커]

태양광 사업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실 운영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세금 2,600억 원 정도가 부적절하게 쓰였다며 수사의뢰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축사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이 사업자는 1억 5,0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9,700만 원의 대출을 지원받았습니다.

사전 공모한 설치업체가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취소해주는 방식으로 부당한 대출이 이뤄진 겁니다.

농지법을 피해 버섯재배 시설을 가짜로 만들어놓고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무려 12조 원을 투입하며 역점을 뒀던 태양광 사업 등이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밝혔습니다.

12개 지자체를 상대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1차 조사한 결과, 2,267건의 불법 사례가 적발된 겁니다.

사업비 2조 1,000억 원 중 약 10%에 가까운 2,616억 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됐습니다.

태양광 사업의 위법 사례도 다수 파악됐다는 게 현 정부의 설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탄탄하게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 없이 말단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실집행 사례가 대거로…"

정부는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비리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는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라며 정치적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2021년인가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특정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정부는 위법 사례들의 경우 수사의뢰하는 한편 부당 지원금은 환수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태양광 #문재인 #수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