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

법원,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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