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첫 국가안보전략 마련…러 '위협'·중 '위험요소' 규정

독일, 첫 국가안보전략 마련…러 '위협'·중 '위험요소' 규정

[앵커]

독일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를 유럽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하는 한편,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막대한 경제력을 이용하려는 중국에 대한 견제도 담겼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기자]

독일 정부는 처음 마련한 국가안보전략에 대해 "바뀐 주변 정세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이례적이고 중요한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21세기의 안보는 군사나 외교 그 이상입니다. 친구를 만날 때 중국의 감시를 받지 않고,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할 때 러시아봇의 조작을 당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 지역 패권을 주장하기 위해 경제력을 행사하면서 지역 안정과 국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을 국제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의존도를 낮춰 위험을 줄이는 '디리스킹'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경제는 계속 성장할 것이고 그래야 합니다. 중국이 세계 무역과 경제에 통합되는 건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발생하는 안보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안보전략은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핵무장을 확대하는 러시아를 유럽·대서양 지역의 최대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유럽연합과 함께 굳건한 대열을 유지하며 현재 국내총생산의 1.6% 수준인 방위비를 평균 2%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토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거부해오던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시대 전환'을 맞이했다며 방위비 확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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