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 또 불발…진통 거듭한 전세특별법, 어디까지 왔나

불발 또 불발…진통 거듭한 전세특별법, 어디까지 왔나

[앵커]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요.

여야의 입장은 어디까지 좁혀졌을까요.

장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여야가 만들기로 한 특별법은, 본회의 전 단계인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으려는 시도만 벌써 네 번째 실패했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못 박은 '데드라인'을 맞추려면 적어도 오는 22일 예정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합의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야의 뜻이 모인 대표적 지점은 전세보증금 채권 매입입니다.

현재 정부·여당은 야당 요구에 따라 채권 매입에 상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야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먼저 주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을 주장했는데, 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선순위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피해자 인정 범위도 상당 부분 이견이 좁혀진 상태입니다.

야당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에 더해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도 포함시키는 등 요건을 넓힐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부·여당은 형평성 문제나 위헌적 요소가 없는 한 대상과 지원의 폭을 늘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토위 단계에서 또다시 합의 도출에 실패한다면 결국 원내 지도부 차원의 교통정리가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치권이 극적 합의점을 찾을지, 아니면 또다시 시한을 넘기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구태를 반복할지 여야의 협상력을 지켜볼 부분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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